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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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한누리 3 세종 1 지평지성 1 한별 1 지평지성1인 1 케이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주영 2 김민경 1 강래혁 1 박혁묵 1 최태형 1 김상원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1노1493 판결
  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][미간행]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1017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고단3387 판결
  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][미간행]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형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고단6488 판결
  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][미간행]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형법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나878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

7. 서울남부지법 2009. 8. 14.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555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